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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체계에서 초발 정신증 환자에 대한 개입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20~30대를 대상으로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청년층부터 시작되는 초발 정신증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특화된 개입 프로그램 제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현병환자 입원이 많은 병원급에 별도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초발 정신질환 치료 현황 및 보장 확대 필요성(연구책임자 박재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초발 정신질환자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근거로 2006년, 2007년 최초로 정신과에서 ‘F20~F29’ (단, F21 제외) 코드를 주상병으로 청구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조사했다. 총 2만8095명이 연구대상자로 추출됐다.
이를 토대로 초발 정신병적 장애 분포를 연령별로 구분해 확인한 결과, 20~30대의 60%가 조현병(F20 코드)으로 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초발 정신질환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조현병은 대부분이 병원과 보건기관에서 청구되고 있었으며, 입원 환자의 경우 예상과 달리 상급이나 종합병원의 입원환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일반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특히 연령 및 소득 수준별로 평균 약물 순응도를 분석했을 때, 20대의 경우 전 소득구간에서 약물 순응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점차 순응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여전히 한국에서 정신병적 증상의 경우 취업에 제한이 된다는 인식이 많아 이들이 치료를 꺼리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은 초기에 관리가 잘 안되면 점차 중증이 심화돼 병원내원 횟수 혹은 입원횟수가 증가해 결국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는 초발 정신증 또는 정신증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프로그램을 학회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이를 병원급이나 의원급에 교육하고 보급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초발 정신증 환자의 다수가 병원급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급화를 위해 건강보험제도 상 이들에 대한 지원 수가를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의료기관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서울 이외의 지역사회에서도 초발 정신증 또는 정신증 고위험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사회적 지원 체계도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구팀은 “의료기관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위한 법적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수가 등 예산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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