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있어 지불제도 개편은 반드시 회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1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 말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안) 대비표’와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가 작성한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제안’을 분석한 결과,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권고안임을 확인했다"고 주장.
바른의료연구소는 "김윤 교수가 제안한 보상안은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책임진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지적. 바른의료연구소는 "매년 목표 진료비를 계약하고, 실제 진료비가 목표 진료비보다 낮아 비용이 절감된 경우 절감액을 ACO 소속 의료공급자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하고, 비용이 초과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공급자들로부터 비용을 갹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
그러면서 "이미 실패로 드러난 카드를 다시 꺼내 권고안에 포함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인양 포장해선 안 된다"며 "2011년 기본계획과 차이점은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장치들을 권고안에 추가한 것 뿐"이라고 비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