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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편입 등 후폭풍 거세지는 ‘서남대 사태’
교수협, 가처분신청 기각 항고 vs 전북대·원광대생 반발
[ 2018년 01월 16일 06시 18분 ]

교육부의 폐쇄 명령이 내려진 서남대학교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서남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남대 교수 5명이 법원에 제출한 학교법인 회생 신청을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남대 교수 5명은 지난 2017년 12월 전주지방법원 파산부에 학교법인 회생 신청을 한 바 있다.
 

서남대 관계자는 “(회생신청이) 최근 기각됐다”며 “향후 회생절차 진행은 하지 않을 것이고 (폐교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관련해서는) 항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남대 교수들은 학교법인 회생 신청과 함께 교육부의 폐교명령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서남대 교수협의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동맹휴학·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움직임도

뿐만 아니라 서남대 학생들의 특별 편입을 두고 인근 대학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이 전북대와 원광대로 한시 배정되기로 결정됐으며 구체적인 각 대학별 정원은 오는 2월경 정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학 내부에서는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고려한 사전 및 후속 조치가 없는 특별 편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서남의대 정원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방침에 반발하며 동맹휴학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의대 학생 A씨는 “서남대 학생들의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전북대 학생들도 피해자”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 사이에서도 특별편입 관련 잡음이 나오고 있다.
 

원광의대생들과 학부모들도 최근 서남의대생들의 특별 편입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광의대 학부모는 “대안 없는 반대를 일삼는 교육행정에 언제까지 특정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면서도 분하다”고 토로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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