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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확정을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료계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외과계 의사회의 반발로 간담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대 시위를 개최하면서 집행부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외과계 개원의사회들은 오늘(16일) 저녁 개최되는 의협과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간담회 집단 불참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15일 의협 앞으로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의협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간담회 불참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외과계 요구사항은 ▲일차의료기관 입원실 축소와 폐쇄 문구 삭제 ▲재정중립 문구 삭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책 가산 추가 ▲환자안전 관리 ‘강화’를 ‘노력’으로 변경 등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외과계에서 요구하는 핵심 사안이 있는데 이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간담회는 시간 낭비”라며 “권고문에 반영이 되지 않는 회의를 계속해 봐야 무슨 소용이냐”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18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의협 의견이라고 명기해 관련된 내용을 올린다고 하는데 회의 후 ‘이런 의견 있었다’라며 보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수가 문제는 비대위에서 담당할 사안이고 재정중립 문구는 삭제했으며, 환자안전 강화도 현행 기준대로 하는 것으로 했다”며 “다만 입원실 부분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의 외래 축소를 전제로 의원의 병실을 줄이기로 하고, 병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원도 단기입원실 허용이 마땅하다”며 “이에 대해 의협 입장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놓은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을 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간담회에 외과계가 참여해야 최종 정리가 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외과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극적으로 외과계 간담회가 성사되더라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의협 비대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중단하라며 15일부터 시위에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오는 17일까지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반대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 12일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와 관련해 추무진 회장을 항의방문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회 김승진 사무총장은 “지난주에 의협을 방문했고 어제부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7일까지 시위를 진행한 뒤에도 의협이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보다 진전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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