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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료는 '자선'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이뤄져야 하는 필수 의료영역이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등 지난 해에도 크고 작은 재난들이 줄을 이었지만 인명 피해와 ‘사후약방문’식의 평가만 있을 뿐 철저한 대비는 없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난 시 전문인력 투입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 주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의료인력의 재난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의 전문인력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한 목소리로 토로하고 나섰다.
재난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다. 재난의 형태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고 빈도와 강도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재난간호사회 신혜경 회장은 “재난 분야는 경제성 측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민간 분야에 의존할 수 없다”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재난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질 관리, 보수교육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는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대부분 민간병원 근무···책임 부여 등 한계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도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재난 의료 전문가가 부족하고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효과적인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에 불리하다”고 짚었다.
실제 재난 대응 실행 조직 중 소방, 군 및 경찰과는 달리 의료조직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의료인력 대부분이 민간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센터장은 “결국 책임을 부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며 “예컨대, 현행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은 명시돼 있지만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고 성토했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과 재난의료지원팀의 법적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다.
윤 센터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이질적인 다수 기관의 소속 의료진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으로 돌아간다”며 “평상시 병원에서 진료하던 의료진이 낯선 환경에서, 낯선 지휘 체계 하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타 영역에 비해 교육훈련 필요성은 더 큰 반면 기회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 훈련과 재난대응을 위한 기회비용 보상이 미흡해 당연히 의료기관은 자원 투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센터장은 “재난에 의한 사상 뿐 아니라 의료 공급 부족에 따라 미충족 의료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말했다.
동국대병원 응급의학과 최대해 교수는 “현재 국내 재난교육과정과 그 다양성은 재난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환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공동 대응교육은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통합 교육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강민구 사무관은 “복지부 역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강 사무관은 “대규모 재난일수록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평소에는 얼굴 볼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재난이 발생했다고 해서 재빠르게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사무관은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소방, 경찰, 군 인력 등 통합 인력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보건소에서 출동해야 하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순위는 확정하지 못했지만 교육 과정의 다양화, 자격관리 방안 강화에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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