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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 및 병원단체를 중심으로 설득작업에 본격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과 18일 이틀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 인사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이틀 중 가능한 일자에 자리하면 되지만 이들 외에는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비공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 여부 및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제출도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들을 모아 의협 비대위, 병원협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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