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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인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관계 기관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공동회장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이하 협의회)는 공동 의견서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은 인정기관의 책무성 강화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해야 하는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질보장체제로 평가·인증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1월10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개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공동의견서 제출을 결정했다.
협의회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차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동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