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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채택이 불발됐다. 예상대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 허용이 문제시 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대한의사협회 측 요구사항인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 허용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외과계 의원과 병원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마련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수정안에서는 입원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외과계 의사회가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의 특성상 단기입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병원계가 타협 불가 입장을 보여 접점을 찾지 못하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체회의에서도 의료계와 병원계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협 측은 외과계 단기입원 허용을 요청했고 대한병원협회는 이를 거절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외과계 의사회 의견을 전체회의에 요청해 협의체 위원들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얻었지만 병협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더 이상의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1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출범한 지 2년 만에 활동을 잠정 종료한 것이다.
다만, 의료계와 병원계가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오는 1월30일 다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권고문 채택에 대해서 논의키로 했다.
2년 간의 협의체 활동을 종료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채택의 공을 의료계와 병원계로 돌린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주재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협의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월말까지 의료계가 합의안을 들고 온다면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합의가 가능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실낱 같은 희망 하나만 남겨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료계와 병원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대승적인 뜻에 합의해 권고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계의 미래와 국민들을 위해 부디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