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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 등 의료계 시민단체들이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 채택 불발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 단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권고문 채택 불발은 결국 일부 병·의원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환자, 소비자, 노동조합 등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핵심 쟁점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과 병상 허용 문제였다”며 “이는 병원과 의원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 간 ‘밥그릇 논쟁'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고문 조율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내부설득이 어렵다는 핑계로 삭제를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 주체인 국민을 국민건강보험 역할상 가입자에 한정지어 ‘가입자단체’로 국한시키려는 시도 또한 협의체 논의를 원활하게 가져가지 못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단체는 “일차의료 강화, 의료이용체계 개선은 변화한 의료환경과 의료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제”라며 “권고문을 끝내 채택하지 못하게 한 의료계는 불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고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환자 중심 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 기본원칙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