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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형외과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을 의사 과실로 보는 판례가 잇따라 나왔다.
법원은 해당 의료진에 각각 2000만원과 18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안검하수 수술 후 토안증·각막염·안구건조증 등 발생
환자 A씨는 우측 눈의 안검하수로 양측 안검의 심한 비대칭이 있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12년 1월 16일 B씨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 의원을 방문해 안검하수 교정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우측 눈에 토안증이 생겼다. 토안증으로 인해 A씨는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이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 사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3억7356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B씨 과실을 일부 인정하며 A씨에게 2056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안검하수 교정수술을 시행할 때 상안검거근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지나치게 단축시켜 실시한 과실로 인해 A씨는 토안증 및 그로 인한 악결과를 겪게 됐다"고 인정했다.
단순한 토안증을 넘어 노출성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의 얇아짐과 혼탁 등이 발생한 것은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A씨가 주장한 사후조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수술 후 눈 관리를 위한 항생제, 안구보호겔 및 인공누액을 처방했으며 귀가 후 주의 사항 등을 지도했다"라며 "수술 전 안내사항과 수술동의서를 교부해 그 내용을 설명한 사실도 역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영화배우 지망생 4개 수술 동시 시행 후 부작용 발생
영화배우 지망생 C씨는 외모 개선을 위해 2010년 11월 4일 D의원을 찾았다. C씨는 상담실장 권유에 따라 코 연장 및 융비술, 광대의 관골성형술, 유방확대술, 이마지방 주입술을 한 번에 받았다.
계속되는 유방 비대칭과 봉승으로 C씨는 유류절개 유방확대 재수술을 받게 됐다. 2차 수술 후 C씨는 통증으로 E의원을 내원해 유방 구형구축 및 보형물 위치 이동으로 인한 변형을 교정하는 재수술을 받았다.
코 부위는 피부 조직이 오그라드는 구축 증상으로 F의원에서 연장술 및 융비술을 다시 받았다.
D의원에서 관골축소술을 받은 후 C씨는 광대 통증이 계속되자 D의원을 찾았고 광대를 고정해둔 나사 하나가 부러져있는 상태임이 발견됐다. 이에 D의원에서 광대 재교정 수술을 받았다.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C씨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재판부는 "수술상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C씨가 직접 서명을 했다"라며 "단, 미용성형술이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데 광대수술의 경우 고정장치 파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C씨는 항소했다. 제2심 재판부는 D의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D의원 의료진은 2차 수술 후 C씨가 계속적으로 가슴 모양 변형이나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약물 처방 없이 보정브라나 마사지 등 소극적인 지시만 했다"며 "2차수술 후 유방 구형구축 예방 및 사후 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C씨가 3차 수술을 받게 됐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2차 수술 후 유방 구형구축 예방 및 사후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다만 유방 구형구축의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관리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은 30%로 제한, 총 186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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