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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준에 비해 인력이 따라오지 못해 신생아 사망사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간호사연대NBT, 전국간호대학생연합,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신생아 사망사건을 통해 열악한 인력실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부처나 국회는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 OECD통계에서 우리나라 간호사 배치수준은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2.7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이 숫자에 관리자들까지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간호하는 인력은 더 부족한 현실이다.
간호사연대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에 비해 인력이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5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서 전담하는 실정"이라며 "2차, 1차병원으로 이동할수록 인력부족은 더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인력 관련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산재해 있어 간호인력 관련 정책은 간호계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와 병원은 시설, 장비, 병상증가에만 치중했고 인력에 대한 문제는 항상 뒤로 미뤄두기만 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언제나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도적 지원책으로 제시된 간호등급 가산제를 통한 간호사 고용지원은 실지급액이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은 간호사를 덜 고용하는 것이 이득이고, 이러한 부담으로 중증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간호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된다는 지적이다.
간호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간호인력 확충을 포함해서 발표했지만 간호사 인력충원을 통한 의료계의 인력부족난 현실을 해결할 구체적 행동이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규정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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