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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정부와 의료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개선 권고안와 관련해서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9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현 기형적 의료체계 구조 개선 못하는 졸속안"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한다”라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송 회장은 “다만 의료전달체계개선 권고안이 현재 불발된 상태라 1월30일 이전에 시민단체, 병원협회, 의사협회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과 관련해 ▲일차의료에 대한 기능적 정의 오류 ▲일차원적인 분류 ▲일차의료기관의 수술실·입원실 폐쇄 ▲재정확보에 대한 구체적 언급 부족 ▲3차의료기관 환자 쏠림 ▲지불제도 개악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송병호 회장은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전문적 진료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근본적인 비효율은 경증질환의 상급의료기관 이용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통해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일차의료기관의 수술실·입원실 폐쇄는 기관 간 장벽을 쌓는 것”이라며 “이비인후과는 특성상 검진, 검사 등 전체 진료에서 1차 개원가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료전달체계개선 권고안은 이를 독려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송 회장은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개선 권고안은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일차기관의료기관의 수술실·입원실 폐쇄는 급성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해치고 경증질환자들마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차상대가치 개정으로 많은 개선 있었지만 기본진찰료는 아직도 원가 75% 이하"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외에 3차 상대가치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병호 회장은 “1, 2차 상대가치 개정과 정책적 수가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는 원가에 가깝게 조정이 이뤄졌으나 기본 진찰료는 원가의 75% 이하 등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본진찰료가 급여 진료비의 대부분(81.8%)을 차지하는 이비인후과는 1차의료기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중립의 원칙을 벗어나 충분한 투입으로 일차의료기관 기본진찰료 현실화 ▲종별 차등돼 있는 종별 가산 제도 개선 ▲초진과 재진 진찰료 차등 강화 ▲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행위에 대한 별도 보상 ▲급성 감염성 호흡기질환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감염 관리 수당 필요 등을 요구했다.
송 회장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일차의료기관을 살리는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원가이하의 수가 보상과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올해 1월부터 10기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비인후과 보건건강을 위한 정책 포럼 창립 ▲지회 활성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여러 분과학회와의 협조 ▲이비인후과 진료수가 원가 및 적정수가 연구 발표 ▲보건 보험정책에 대한 대응팀 신설 및 지원 등 집행부의 5가지 목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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