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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개원가와 병원계의 집안싸움으로 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두고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방향성을 잡아줘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왔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논의 중 의원 단기입원 허용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소모적인 논쟁이다. 취지가 퇴색되고 국민 건강보다 이해타산을 중심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21일 밝혔다.
일차보건의료학회는 "전달체계 권고문은 입원은 병원에서, 외래는 의원에서라는 기본 원칙에 맞춰진 의료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됐다. 권고문에 지나지 않아 강제력이 없고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표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정부안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권고안으로 전환되면서 불필요한 논란도 동시에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제를 공급자 내부의 합의 문제로 남겨둬서는 안된다. 책임있는 자세로 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성과 로드맵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정부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의 단기입원 허용문제는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서 매우 협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입원실은 낮병동, 공동개원클리닉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주변부 쟁점으로 전달체계 개편 요지를 희석해서는 안된다. 만성질환 및 경증질환의 병원 진료를 차단하는 것도 현재의 종별진료 체계와 허울뿐인 의뢰체계가 아니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저항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중심으로 일차보건의료를 개편하려는 장기 과제가 나와야 할 시기다. 믿을 수 있는 동네의사를 양성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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