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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공의 폭행 및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
수련병원 내 폭행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지침 매뉴얼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수련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의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수련병원 폭행(성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매뉴얼’ 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수행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수련병원내 폭행과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매뉴얼을 개발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수련병원 폭행사건 유형별 현황, 사례 및 발생원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련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싸늘하다. 전공의 폭행이나 성추행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음에도 사건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폭행 사건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력 없는 매뉴얼이 얼마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행한 2017년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언어폭력(71.2%), 신체폭력(20.3%), 성희롱(28.7%), 성추행(10.2%) 등 폭언 및 폭행은 여전했다.
연구소는 전국 246개 병원에 근무하는 1만6000여 명의 전공의들은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인해 아직도 폭행, 저임금, 격무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병원의 폐쇄성과 신고 프로토콜 부재, 이동수련의 어려움, 경미한 처벌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수련병원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없는 만큼 프로토콜을 통해 신체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병원 내 징계, 책임부서 설정 등이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 폭행 예방을 위한 매뉴얼 개발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갖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과 성추행의 부도덕성을 모르는 교수가 어디있겠냐”며 “중요한 것은 매뉴얼이 아니라 인식 개선 및 교육방식, 나아가 근무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수련병원 폭행(성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매뉴얼’ 개발사업 공모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어 최근 재공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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