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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중소병원 원장은 기존 적정성평가 자체가 상향조정돼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했다. 병상 수 등 규모가 현격히 차이나는 구조임에도 동일한 지표로 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은 등급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중소병원용 적정성평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반색했다. 새로운 보상기전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 B중소병원 원장은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는 줄세우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300병상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등급을 나눠 지원금을 소폭 주겠다는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적정성평가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병원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마냥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의료전달체계 상 300병상 미만의 병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름의 영역에서 충실히 환자를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예비평가를 추진한다. 다양한 적정성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마땅한 인센티브 기전이 없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셈이다.
예비평가 후에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본 평가로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즉, 올해를 기점으로 중소병원 질 향상과 연계된 인센티브 지급방식이 구체화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할지 그 방법 자체가 어렵다는 전언이다.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도 통상 질환별로 구분되는 적정성평가 항목 중에 중소병원 영역을 신설한다는 개념은 사실상 난제다.
앞서 소개한 A, B중소병원 원장들이 중소병원 평가를 두고 찬반 양론을 펼치게 된 것 역시 인센티브가 주 목적이 될지, 등급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 될지 아직 방향성이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중소병원 평가가 예비평가 항목으로 결정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 등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워낙 범주가 큰 부분이라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병원 분류부터 시작 ‘300병상 이하’ 기준
심평원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국내 실정 상 의료 질 평가를 위한 중소병원의 개념은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연구책임자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연구를 진행했다.
최근 공개된 이 연구보고서는 중소병원을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시켰다.
세부적으로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유사병원 249곳, 전문병원 유사 병원 및 유형화된 병원 954곳, 전문병원 유사병원 중 중복 기관 53곳, 유형화 및 범주화가 되지 않는 병원 324곳으로 구분했다. 이처럼 총 1580곳을 중소병원으로 규정했다.
평가방식은 현재 시행되는 평가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질환 유형별로 더 세분화해 별도의 평가를 진행할 것인지 등 방안을 내놓았다.
일례로 전자는 현재 시행 중인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평가 등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병원급으로 확대 적용하는 대신 진료량이 적은 병원급을 위해 평가 기간을 확대해 대상 건수를 늘리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또 고혈압, 당뇨병 평가 등 평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중소병원을 위한 가산지급 방식을 설계하자는 제안이다. 결국 기존 평가에 근거를 두면서 중소병원을 감안한 평가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후자로 거론된 유형별 지표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장시켰다.
일례로 알코올(정신과) 관련해서는 정신 및 행동장애와 관련된 지표를, 재활영역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과 관련된 지표 등 특정 과별로 평가 지표를 새로이 만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전자든, 후자든 큰 범주에 속해 세부지표를 일일이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어렵고 또 이를 인센티브와 연결시키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평가만을 강조할 때에는 평가 대상 기관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힘들 수 있으나, 심평원 또는 관련 학회에서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전체적인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 대상 질환, 환자, 기관, 기간, 주기 등 예비평가에 관련 내용을 담고 관련 학회, 중소병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으로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를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