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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마다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에서는 본사업 진입을 위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사회적 공론화 통한 시범사업 착수에 성공한 만큼 이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으로 이어간다는 의지다.
총 19개 병원이 참여하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 시작돼 현재 4개월째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이 만료시점이다.
예정대로라면 12월 시범사업을 끝내고 그간의 성과를 분석해 본사업 추진이 결정된다. 하지만 분석작업에 법령작업까지 거치려면 최대 1년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급한 재활병원들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본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만큼 시범사업 서공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제도권 진입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최근 회복기 재활병원 수가체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수가모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현재 3개월 입원료 차감 미적용, 통합재활기능평가료(중추신경계 6만2190원, 근골격계 2만2340원), 통합계획관리료(4인팀 4만4370원, 5인이상 5만5460원) 등 시범사업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협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본사업에 적용할 수가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명도 높은 보건경제학자에게 관련 연구를 의뢰했다.
우봉식 회장은 “재활병원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맞물려 재활의료 확립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설파했다.
이어 “정부 및 학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2019년에는 재활병원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회복기 재활병원 제도가 도입되면 재활의료체계가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정비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병원급 의료자원 공급체계를 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로 재편해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능별 전달체계 확립을 의미한다는 게 우봉식 회장의 해석이다.
재활병원 의료기관 종별 분리 법제화에 대해서는 긴호흡을 갖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우봉식 회장은 “재활병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아쉽다”며 “재활병원 체계를 만드는 일은 힘들고 험난한 과정인 만큼 급하게 서두르려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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