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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진행됐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종료가 예고된 가운데 불합리한 급여비용 지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의료기관 운영 실태 개선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의 영구적인 지속과 지급 기한 단축도 요구했지만 전혀 상반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악화 방지 등을 위해 요양급여 청구비용 조기지급을 시행해 왔으나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종료키로 최근 결정했다.
하지만 의사회는 "요양급여비용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에도 건보공단이 이를 차후에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장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치 선심 쓰듯 겨우 지급해온 공단과 이를 정당화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며 "의‧약단체와 상호 협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