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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강보험재정 예산은 전년 대비 12.2%(7조6758억원) 증가한 총 70조6162억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보험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총63조3199억원으로 2017년 57조1633억원에서 6조1566억원(10.8%)이 늘어난 수치다.
보험료 53조3158억원과 정부지원금 7조6160억원, 그리고 부당이득징수금(1조1863억원), 이월잉여금(1조2018억원)이 2018년 수입으로 추산된다.
지출에서는 보험급여비 60조9420억원을 비롯해 관리운영비(2조586억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3139억원이 빠져 나갈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분야에서는 총7조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수입은 보험료(3조8525억원), 국고지원금(7121억원), 국가·지자체 의료급여부담금(1조4062억원), 이월잉여금 등(1조382억원)으로 예상된다.
지출은 요양급여비(6조6220억원), 관리운영비(2390억원), 주요 사업비 등(1104억원), 예비비(376억원)로 산출됐다.
그 가운데 건보공단은 2018년 예산을 토대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에 주력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비급여 상세 내역 자료를 분석해 비급여 규모 등을 검토하겠다”며 “치과 비급여 등 급여 필요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의료계 및 학회 등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재정 영향, 부담 감소 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가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신포괄수가제 확대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공·사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연구 및 정부의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한 지원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및 면대약국 중점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적극적인 재정 관리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재정 지출 규모 및 전망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 ‘8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정책협의회’에 참여, 중기 재정전망 및 개선 과제를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출 관리로 재정 누수 방지에 힘쓰겠다는 의지다.
건보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을 운영해 부당청구 의심 기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건보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부당청구 의심 건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대상 기관을 전년 대비 30%(161개 →210개) 확대해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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