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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유사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춰 보건의료 인프라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31일 2018년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닌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향후 대책 등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수 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역시 장성요양병원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가스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법령상 스프링클러가 제외된 것이 이번 참사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됐다”고 짚었다.
무분별한 신체보호대 사용은 물론 부당청구과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은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들이 경영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부당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냐”며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에 “이번 화재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스프링클러 문제를 비롯해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유사점이 많다”며 “건축재료 문제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소병원들이 워낙 구조적으로 높은 원가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 등에서 원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력과 장비가 각 병원들마다 제대로 갖추기 힘든 상황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료의 질 문제 역시 해결될 여력이 있는 지 의심된다”며 “병원 규정 부분을 재검토하고 소방안전 점검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건의료 인프라를 토대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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