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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작년 20조77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도 점차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올해는 약 1조2000억원이 감소한 19조5715억원의 재정 누적흑자가 예고됐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적정수가 보장 등 소요되는 재정이 급격히 늘어나 2025년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자금운용 등 대응책 마련이 시작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을 확정짓고 단기 및 중장기(1~3년) 투자 계획을 세웠다.
우선 재정수지(추정)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2018년 수입은 61조7988억원, 지출은 63조6억원으로 당기후지 1조2018억원이 적자로 전환된다. 기존 20조7733억의 누적흑자가 19조5715억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장기요양의 경우는 올해 6조479억원의 수입과 7조42억원의 지출이 이뤄져 당기수지는 9563억원 적자가 예측된다. 지난해 1조7685억원의 누적흑자가 8122억원으로 감소한다는 예측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건보공단은 ▲보험급여비 등 지출 증가에 따른 적정 유동성 확보 ▲재정전망을 고려한 유형별 자산배분으로 자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이끌어 내기로 결정했다.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금을 4039억원(건강보험 3772억원, 장기요양 267억원) 수준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은 적정 유동성(3개월~1년) 확보 및 중장기(1~3년이내) 자산배분을 중심으로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채권형펀드 등에 재정을 투자할 방침이다. 단기 투자에 6조원, 중장기 15조원을 운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기요양보험은 유동성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단기자금 위주 자산배분을 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1조5000억원을, 중장기적으로 2000억원을 운용한다. MMF, MMDA 등 상품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은 “재정추계에 기반한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누적흑자의 69%는 확정금리형에 속하는 정기예금, 금융채권에 투자하고 31%는 특정금전신탁, 채권형펀드, 절대수익추구형 금융상품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통해 자금을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