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치료재료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의료 취약계층 질환 분야 치료재료부터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타 분야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고 있어 급여화 확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대응방안 마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혜경 이사[사진 左]는 “보건복지부가 치료재료 급여화와 관련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정부가 지정한 검토대상 항목이외에 급여화가 필요한 추가 항목 및 사유, 급여화 과정에서 쟁점이 있는 사항 등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협회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로 특정 질환 분야를 정해두고 여기에 쓰이는 치료재료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기존 3000개 항목으로 계획됐던 치료재료는 한방 분야 등을 제외하고 의과 대상 항목 2800개로 추려졌다.
당장 올해 노인·아동·여성 등 의료취약계층 질환과 관련한 500여 개의 치료재료 급여화가 이뤄져야 했으나 그간 의정협의체 등 정부와 의료계 간 의사 충돌로 일정이 많이 지체된 상황이다.
이에 산업계도 신속히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혜경 이사는 “세부적인 항목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순서대로 내년에는 중증질환이, 2020년에는 1170여 개에 달하는 척추·근골격계·통증 질환 분야 치료재료 급여화가 시행될 것”이라며 “우리도 당장 항목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의 경우 복지부가 이제 막 의견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에 요구하던 원론적인 논의보다는 개별 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 현장에서 한 회원이 별도산정 논의에 대해 질문하자 정 이사는 “이번 논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부에서는 행위에 묶여 있는 제품의 별도산정이라든가 선별급여의 재평가 여부 등은 다른 트랙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정교한 검토와 빠른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달까지 예비급여 논의를 위한 TFT를 구성하고 내달에는 품목군 별 분과를 나눌 방침이다. 이후 4월부터 분류 검토를 통한 후속 제안을 복지부에 제출해 협력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정 이사는 “공식적으로 어떤 치료재료가 급여화될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 알릴 수 있는 세부 사항들에 집중해 정부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회도 검토대상 항목이외에 급여화가 필요하거나 대상 중 미생산·유통 중단 등의 항목과 사유, 급여화 과정에서 가격산정방식 등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