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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진행한 ‘의뢰회송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1, 2차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 대해 큰 불만을 제기. 전달체계 정립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3차 기관 중심으로 수가가 형성됐다는 주장을 편 것.
실제로 1, 2차 의료기관에서 3차 기관으로 의뢰를 할 경우 수가는 1만4000원 수준인데, 반대로 3차 기관에서 회송을 할 경우에는 입원 5만8000원, 외래 4만3000원 수준이기 때문.
설명회 자리에서 1, 2차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상급종합병원 역할이 너무 커서 이를 축소하는 형태로 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데 의뢰수가는 회송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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