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혈병이 발병한 방사선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바빠졌다.
당장 방사선사의 암 발병 사례 파악이나 근무중인 병원들에 개선책 요구는 않겠지만 정부에 위험수당 보험수가 인정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법원은 병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재판부는 “방사선 피폭이나 벤젠 노출 이외에 달리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없다”며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방사선사는 지난 1987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20여년간 병원 방사선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했다. 이후 2012년 8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13일 협회에 따르면 “방사선사의 백혈병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에 따라 내주 예정된 대의원총회에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우선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이다. 또 가칭 ‘보험수가현실화위원회’를 꾸려 위험수당 등 보험수가 산정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법원 판결 전부터 협회는 꾸준히 ‘방사선사가 위험군에 속한 직업’이라는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최근까지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위험수당’ 명목의 수가산정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규정 및 법적으로 방사선 피폭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각 의료기관마다 방사선 피폭을 예방하는 기전은 마련됐다. 하지만 아무리 방어한다 해도 지속적인 노출은 막을 수 없다. 노후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나 ‘납 앞치마’등 불량 피폭방지 도구도 원인이다.
방사선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지방의 작은 의료기관에선 무면허자가 방사선 촬영을 하거나 개원의가 직접 한다고 하면서 간호조무사 등에 지시하기도 한다.
일부에선 방사선피폭과 관련한 인식이 갖춰지지 않아 오버피폭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가에서 전문성과 위험도를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처우가 개선되기 쉽지 않다.
우완희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등이 무시했던 방사선사 근무환경에서의 방사선 피폭과 암 발병 인과관계를 법원에서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고 의미를 전했다.
과거에도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의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엔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이 소송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활동에 위험성이 있다면 정부에서도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때마침 이를 명확히 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더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