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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의구심" 제기···"전문약사 도입 찬성"
문재인케어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건강보험 준비금마저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文케어로 오는 2027년까지 83조3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고 2023년∼2027년까지 총52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에 고개가 갸우뚱 거려질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전 식약처장이자 약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전문적인 시각에서 문케어를 바라보고 있다.
김승희 의원[사진]은 지난 14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해 정부가 문케어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한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속도를 내야 하는데 지지부진해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는 특히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참여와 이해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주요 보건의료단체들이 선거 무효 등 각종 소송이나 지도부 선출로 매우 어수선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재인 케어에 속도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무엇보다 문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예비급여화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이제 국민들은 문케어을 두고 ‘케어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이 현실”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앞서 적정수가 확보가 선결 과제"
그 가운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최근 도입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약(藥)은 독(毒)이다. 제대로 써야 약이 된다”며 “약사를 보다 전문화해 병원 내 약화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에게 약물의 최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병원전문약사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증가와 병원 내 투약 오류 감소, 약물 상호작용 최적화 등을 위해 노인전문약사제도, 병원전문약사제도 등에 대한 현장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문약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적정 수가 확보도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다.
약무장교와 공중보건약사 도입도 차근차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공사 보험 연계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이 주무부처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로 분리돼 있고 실손보험 상품 개발이 기존의 건강보험과 연계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확대라는 부작용과 국민들에게 의료비부
담을 높인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정의당과 여당에서 공사 보험 연계법안이 대표발의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정부 부처 의견을 참고해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후속 법안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각종 면허 및 자격증 자격 완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마약사범과 재범자들이 늘고 있으나 마약중독자에 대한 정부의 치료 재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마약 중독은 질병이고 반드시 치료를 필요로 한다. 치료와 동시에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마약중독자는 요양보호사 등 자격 제한을 받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법을 통해 해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쉬운 대목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취소되면서 속도를 내야할 법안들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2월 임시국회는 아동수당법 등 정부와 여당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 적지 않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해 국회 파행을 야기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창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가 파행을 맞고 있다는 것이 유감”이라며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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