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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해 11월 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조만간 해당 병원들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근로감독 결과는 정부와 병원 간 추가 근무수당과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고대의료원, 건국대병원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청은 현재 해당 병원들에 대한 1차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하고 일부 병원에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추가 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추가 근무수당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보니 정확한 결과를 내놓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곧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노동청의 추가 근무수당을 포함한 근로감독 결과가 나올 경우 정부-병원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노동청과 강동성심병원은 추가 근무수당 산정을 두고 각각 240억원과 64억원을 주장하는 등 대립하고 있다. 현재 이 사안은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다.
한림대의료원의 경우 강동성심병원이 인정한 64억원의 추가 근무수당과 비슷한 규모의 금액이 산하 5개병원에 산정된다면 의료원이 부담해야할 추가 근무수당은 약 300억원 가량에 달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뿐만 아니라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의 근로감독 결과도 이달 말 나올 예정이어서 추가 근무수당을 둘러싼 정부와 병원 간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소재 A병원 내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병원도 입장을 정할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