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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이후 후속 대책으로 의과대학 신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과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주최로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의 공공의과대학 남원 캠퍼스 설립 제안에 대해 유관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발제를 통해 지역 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병호 원장은 “서남대 폐교를 새로운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하고 남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립대 남원캠퍼스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지자체 공동으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지역상생모델을 확립해 서울시-광역자치단체 공동의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학생은 지역인재 균형으로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전공의 과정은 서울의료원 등 전국 지방 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수련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교육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 등 충분한 논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 사립학교정책과 이재력 과장은 “현재 고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설립 주체가 복지부나 서울시립대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국립의대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력 과장은 “오는 2023년이 되면 대학입학 정원이 10만 명 정도 감소하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고등교육 공급과 대학 수요가 줄게 된다”며 “이에 대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면 당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야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설립의 경우 다른 학문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 조건이 존재하기에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력 과장은 “의대는 다른 학문 분야와 다르게 대학 설립 인가 조건이 까다롭고 많은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며 “재원 마련, 지속적 투자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설립 주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신중한 입장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대 역할과 인력 활용적 측면에서 충분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지금까지의 공공의료가 취약지 중심의 좁은 의미라면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고른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 방향이 설정돼 있다”며 "공공의대 역할과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다. 일본 자치 의대의 경우 졸업생 68%가 의무복무 9년이 지난 후 그 지역 의료를 책임지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의대 교육 자체가 지역사회와 유리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권준욱 정책관은 “지역 내 국립의대를 졸업한 후 고향 근처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지역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자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악순환에 빠졌다”며 “이를 위해 사명감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교육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