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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무산 위기···한국당 책임론 가열
무소속 이용호 의원 "로비스트당 자인" 비난
[ 2018년 02월 23일 13시 02분 ]
비리사학의 먹튀 방지법 무산 위기 놓고 국회 내에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법 추진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난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작금의 상황은 자유한국당이 비리사학의 로비스트당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설립자의 비리 등으로 폐쇄되는 사립학교의 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용호 의원은 "비리사학인 서남대 폐교가 이번 달 말로 예정돼 있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는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을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은 학교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비리 재단의 국고 환수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며 "대상을 비리 사학으로 한정하고 국고 귀속도 특정한 조건을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비리사학 로비스트 정당'이 아니라면 당장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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