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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전담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촉진의 물꼬를 트면서 보험업계도 관련 분야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 시행’이라고 정의돼 있을 뿐이어서 특히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려 하는 보험업계에 제약이 되고 있었다.
이에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원스톱 유권해석이 가능한 법령해석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만들어지는 민관합동팀은 헬스케어 관련 신상품 및 서비스의 의료행위 저촉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서비스 출시를 돕는다는 취지다.
그간 의료행위 규정을 명확히 해서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이어온 보험업계에는 희소식이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보험연구원에서도 헬스케어 상품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분야에서의 보험업계 역할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상품개발 등 업무단계별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헬스케어 보험상품이 발달해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해 관련 사례를 연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연구원 한기정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험업계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양적 성장보다 보험산업 경쟁력에 근거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헬스케어 보험상품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이외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빅데이터 확보에 유리한 IT기업들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JP모건체이스 및 버크셔해서웨이 등과 함께 인도 온라인 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헬스케어 회사를 설립했다. 아마존은 이전에도 인도 온라인 보험회사 '악코(ACKO)손해보험'을 인수한 바 있다.
중국의 IT기업 텐센트와 알리바바,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온라인 보험회사 투자를 시작하는 등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내 헬스케어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법 저촉을 우려한 보험업계에서 헬스케어 영역 진출을 바라면서도 추진하지 못했다”며 “법제해석 기구가 현실화되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벤처기업들도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