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26일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 역시 OECD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가입자 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 가입자협의체에서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 낭비 없는 건강보험 지출 구조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먼저 OECD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수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필수 비용인 만큼 적정 보상체계가 확립될 때 의료 질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수가 인상을 단순히 의사들의 이익 확충으로 보는 것은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라며 "수가 인상 촉구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수 차례 진행된 의·정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의료계 요청에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의사회는 "향후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주길 바란다"며 "특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수가 인상 및 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