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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나선 후보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개최한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에서 후보들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후보자들은 각각 문케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밝혔다. 문케어 대응전략은 크게 투쟁과 협상으로 나뉘었다.
우선, 후보들은 적정수가가 전제돼야 문재인케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1번 추무진 후보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서는 급여화 항목의 적정수가화가 이뤄져야 한다.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단계적인 급여화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4번 임수흠 후보는 “문케어는 저부담, 저수가 상황에서 보장성만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는 의료이용량에 대한 대책은 없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5번 김숙희 후보도 “비급여가 있어서 의사들이 저수가 속에서도 그나마 살아 남을 수 있었다. 보장성 강화의 전제조건은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비급여 부문은 시장 원리에 맞게 남겨두고, 필수의료와 비급여 중간에 있는 치료들은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훈 "투쟁 앞서 국민들 충분히 설득·홍보 필요"
3번 최대집 후보와 6번 이용민 후보는 문케어에 대한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최대집 후보는 “문케어 대응의 방법론은 바로 대정부 투쟁이다.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에 한계를 느끼고 의협회장으로 투쟁을 진두지휘해야겠다 생각했다”며 “문케어에 대응해 대규모 전국집회 외에도 광역시도별 집회, 대회원 정보 제공 등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민 후보도 “의료계는 문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당장 제대로 된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묵살하고 마이웨이로 간다면 의협회장 선거 유세 일정도 중단하고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한다. 회장이 되면 투옥될 각오를 하며 문케어를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에 충분히 설득을 한 뒤 투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번 기동훈 후보는 “투쟁이라는 강력한 수단은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주된 지지층인 20대에서 40대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후보들 “의사-환자 간 처방전 발행 원격의료 절대 반대” 한목소리
국회에서 심사가 연기됐지만 역시 의료계 주요한 현안 중 하나인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후보자들 모두가 입을 모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후보들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무진 후보는 “현행 의료법상에도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시행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해 진료 보조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환영하지만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는 절대 반대한다”며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의료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훈 후보는 “진료에서 시진(視診)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대면진료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디지털헬스케어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진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원격진료는 산업화가 아닌 환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후보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기본 원칙은 면대면 진료다. 원격진료는 이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원격진료와 스마트헬스케어 발전은 다른 문제지만, 환자 진료에서 비대면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임수흠 후보는 “한국은 건강보험에 저부담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맞지 않다”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후보들도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숙희 후보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되고 있어 의료취약지의 문제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보충할 수 있다”며 “다양한 기기에 대한 원격시스템이나 건강관리 시스템까지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후보는 “격오지라든지 원양어선 등에 대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현재 의료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의료인을 매개로 한 원격의료는 가능하지만 처방전 발행을 포함하는 원격의료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