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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숫자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넘게 80조 원이 넘는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불임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2016년 40만6200명보다 4만8500명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2111명으로 50만명 선이 무너진지 15년 만에 3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전년 1.17명보다 0.12명 감소한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2015년 1.68명)을 훨씬 밑도는 것은 물론, OECD 내 초저출산국(1.30명 이하)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을 기록한 이후 소폭 회복되는 추세였으나 12년 만에 다시 1.10명 아래로 추락했다.
출생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가임기 여성(15~49세) 인구의 지속적 감소다. 지난해 가임기 여성은 1252만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 1357만9000명에 비해 105만9000명 줄었다.
출산이 가장 활발한 30~34세 가임기 여성은 같은 기간 203만명에서 164만9000명으로 38만1000명 감소했다. 특히 주 출산연령으로 꼽히는 30대 초반의 출산율(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이 크게 떨어졌다.
30대 초반 여성 1000명이 낳는 출생아 수는 2013~2016년 11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97.7명으로 급감했다. 쉽게 말하면 30대 초반 여성 100명이 낳는 아기 수가 10명도 안 된다는 것이다.
출산 순위별로 봐도 첫째, 둘째, 셋째아 모두 12% 내외로 줄어들었다. 첫째아는 18만7400명으로 전년 대비 12.0% 감소했고, 둘째아(13만4600명) 셋째아(3만4700명)도 각각 11.9%, 12.4% 감소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와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추계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인구감소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합산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출산 대책 '무용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은 출산과 양육은 물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고용, 주택, 교육 정책까지 포함했다.
이 같은 저출산 대책에 쏟은 예산만도 10년간 80조 원에 달하고 3차 계획에만 총 197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출산 대책이 대부분 재정 지원에 그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청년 실업 등 경기와 함께 주거, 교육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더욱 지역·연령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장은 "지난해 출생아 감소는 2016년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당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컸다"며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셋째아 출산율 감소도 큰 폭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