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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환자실 교수 2명의 추가 입건 보도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5일 “경찰이 이대목동 중환자실 교수 2명을 추가 입건키로 한 조치는 진료 위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인력 공백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5명 입건 후 고위험 신생아 진료기피 현상을 우려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추가 입건은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마음에 대못을 박고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행태라는 것이다.
의협은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자를 만들어 처벌 일변도로 일관하는 수사행태는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의 공급 악순환을 야기해 결국 신생아와 미숙아에 대한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러나 제도 개선이 아니라 소수 의료진 처벌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수사행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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