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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예비급여 90% 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무협의체 9차 회의를 개최, 건보 보장성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의료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 차례 불참한 뒤 열린 첫 회의로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주 실무협의체 회의에 이어 문케어 실무협의체 소위원회에도 불참했다.
실무협의체에 비대위는 물론 대한병원협회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협의체 파행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실무협의체 참여 연기는 협상 결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회원들에게 투쟁을 독려하는 취지”라며 “복지부와 협상이 결렬되면 투쟁 로드맵대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협상 시작 때부터 예비급여 80%는 안 된다고 했지만 90%를 시행하려고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날짜부터 잡고 시행하고 있다. 의료계 설득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병협 측 시선도 곱지 않았다. 의협 입장에 대해 일부 이해의 입장을 보였지만 불편한 기색 역시 내비친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비대위가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회의에 불참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하지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거나 독려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비대위는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폐지 ▲비대위로의 협사 창구 단일화 등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시 전면 철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비급여를 포함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됐고,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요구 사항에 대해 다음 회의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비대위는 예비급여, 신포괄수가제, 학회 개별 접촉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복지부도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 회의때 입장을 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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