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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90% 변경 고시 개정안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문재인케어 협상에 나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예비급여 폐지 최후 통첩을 했고 선거 중인 의협회장 후보자들도 한 목소리로 예비급여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예비급여 본인부담률을 90%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4월 1일부터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필수 위원장이 삭발까지 감행하며 예비급여 90% 시행 철폐를 촉구했다.
여기에 지난주부터 청와대 앞에서 예비급여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5일 복지부와의 문케어 실무협의체에서는 예비급여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향후 협상에 불참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한 상태다.
의협 비대위는 “문케어 실무협의체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3월말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의료계가 혼란한 틈을 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와 협상 전 정부 계획대로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예비급여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추무진 후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비급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비대위의 요구사항과 협회의 요구사항이 다르지 않다”며 “다만 보장성 강화 전체를 거부할 것인지 비급여 전면급여화, 예비급여에 대해서는 집중 문제 제기를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훈 후보 역시 예비급여제도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기 후보는 “투쟁이 몸으로 부딪혀야만 투쟁이 아니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전달하는 것도 투쟁이다. 저는 청와대 앞 집회에서 예비급여 고시 철회를 주장해왔다”며 “젊은의사로서 투쟁할 때 투쟁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설득도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후보는 “예비급여는 한두 달 내로 시행된다. 시간이 없다. 의료계가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며 “4월 초 시행되는 예비급여 90% 제도를 폐기하고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다른 후보들도 예비급여 제도 폐지와 함께 복지부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건강과 건보 재정을 위해서도 예비급여 제도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임수흠 후보는 예비급여 철폐를 주장하며 6일 삭발을 단행했다. 임 후보는 “복지부는 예비급여 시행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예비급여 폐지 및 담당자를 경질해야 한다”며 “국회도 무늬만 보장성 강화인 예비급여를 폐지하고 국민건강을 지킬 제대로 된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숙희 후보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중증 필수의료 수가 인상부터 해 나가야 한다”며 “본인부담률 90%의 예비급여는 급여화가 아니다. 예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최소 50%로 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후보도 “4월 예비급여 추진이 철회되지 않으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신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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