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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 만에 박민수 국장이 보건복지부에 복귀했다. 지난2월20일 정책기획관 임명에 따라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을 이끌게 됐다.
박민수 국장[사진]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정책기획관으로서 각 사업부서 정책을 국회와 타 부처와의 조율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그는 “정책기획관은 다른 개별 부서에 비해 총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사회 전반의 현상이나 타 부처의 정책들과 연결, 복지부의 업무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정책과장 시기 경험을 비춰볼 때 그 안에서는 보험정책이 시야의 전부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어진 개별 과제를 진행하면서 여유를 찾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현안 추진에 쫓기기보다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더불어 거리를 두면서 내부 추진 과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대외 이슈를 살펴보면서 복지부가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을 검토해 반영되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정책기획관(행시 36회, 서울대 경제학과)은 박능후 장관과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으로 2010년부터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장을 역임했다.
최장수 보험정책과장을 수행하는 등 복지부 내에서도 건강보험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이전 정부시절 청와대 보건복지 선임행정비서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또 최근 미국대사관을 포함해 3번의 해외파견 진기록을 보유하기도 했다. 복지부로의 복귀는 5년1개월 만이다.
"DRG(포괄수가제) 도입은 저수가 개선 일환"
특히 DRG(포괄수가제) 도입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빠른 이해력과 토론에 능한 언변을 토대로 포괄수가제 논란에 능숙하게 대처하면서 의료계와 대립하기도 했다.
박민수 국장은 “일부에선 아직도 오해하고 있지만 DRG는 저수가 개선의 일환이었다. 수가인상이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수가개선방안을 포함해 DRG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인상을 단독으로 논의하기에는 가입자단체 등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당시 소통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다. 문케어 등 국민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큰 정책의 틀이 변화할 때 수가체계를 바꿀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민수 국장은 미국에서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을 전하기도 했다.
박 국장은 “미국에서 메디컬푸어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구조가 잘못돼 있어서인데 미국인들을 개인의 잘못이라 생각한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가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동안 미국 교포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민원도 다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동료 공무원의 가족이 응급실에 가서 봉합이 아닌 간단한 처치만을 받았는데도 수천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을 실감하면서 수십년 복지부 근무 경력에 보람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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