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퇴출론’으로 병원계의 반감을 사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병원장들 앞에서도 당당히 소신을 피력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15일 오전 7시 열린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에서 ‘문재인케어와 보건의료 인프라, 그리고 병원’이란 주제의 특별강연를 진행했다.
최근 문재인케어가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해당 정책을 구상한 당사자로부터 직접 文케어를 언급한다는 소식에 행사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무엇보다 김용익 이사장의 ‘좀비병원 퇴출론’ 제시 이후 병원장들이 모인 공식 행사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는 만큼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됐다.
실제 중소병원계에서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장 동원령을 내렸고, 행사장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운집했다.
다만 김용익 이사장이 발표 후 일체의 질문을 받지 않기로 주최 측과 사전 협의한 탓에 중소병원 원장들과의 설전은 벌어지지 않았다.
예상대로 김용익 이사장은 극단적 상황에 놓인 한국 보건의료인프라의 특징 중 하나로 중소병원 과잉 문제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300병상 이하의 병상수 비중이 7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증가한 병상의 약 80%가 120병상 내외의 소규모 병원들이다.
김 이사장은 “외국 영화에서 중소병원이 나오는 장면을 한 번이라도 본적이 있느냐?”는 조금은 생뚱한 발언으로 말을 이어갔다.
외국에서는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설립하지 않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는 작은병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소병원들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은 구조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력은 줄이고 진료는 늘리려다 보니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밀양 세종병원 사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을 위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중소병원이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역시나 작금의 문제 해결책으로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에 대한 점진적 퇴출론’을 언급했다.
우선 신설 병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300병상 이상으로 설립토록 강제하되 기존 병원들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퇴출을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 일환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병원에 대한 퇴출경로 마련을 제안했다. 즉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을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프렌차이즈 병원을 우려해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동일 진료권 내로 제한시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좀비병원 퇴출경로 마련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기존 중소병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