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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니 의사들이 투쟁을 하게되는 것이다. 그 탓은 바로 정부에 있다. 그것도 매우 무능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때문이다.”
16일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65차 충청북도의사회에서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사진]은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오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을 당시에도 30조원으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제대로 금액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강행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문 케어가 추진되면 저수가 관행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의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능한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싱가폴에 갈 일이 있어 현지 의료정책에 대해 알아보니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됐다. 싱가폴은 굉장히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구조를 갖고 있다. 고가 의료비와 자가 의료비가 적절하게 조율되는 형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의료제도는 수가는 물론 여러 복지정책 자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203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대응할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모든 의료정책을 설계할 때, 긍정적으로 변화하려면 의료인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능한 정부에서 유능한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 직접 관계자인 의료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치석 회장 “文케어 시행되면 지방의료 망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충북도의사회장으로 현 안치석 부회장이 당선됐다. 안치석 신임 회장[사진]은 오제세 의원과 마찬가지로 문 케어와 관련한 비판적 의견을 쏟아냈다.
안 신임 회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문 케어 저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의사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획일적 진료만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지방의료를 말살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써야 할 돈은 안쓰고 의사들을 옥죄려고만 한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라면서 근본적 원인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선결과제로 두겠다는 그는 향후 3년간 충북도 내 2000여 명의 의사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안 신임 회장은 “3년 임기동안 회원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 의장으로 현 안광무 부의장이 선출됐다. 또 의협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3번 최대집 후보, 5번 김숙희 후보, 6번 이용민 후보 등이 참석해 선거유세를 펼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