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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이어 의사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번에는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여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철회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강행을 비판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준비되 좌석 700개가 모두 채워진 이날 행사에서 이필수 비대위원장[사진 下]은 문케어의 졸속 추진 중단과 예비급여 90% 제도 시행 철폐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9차에 걸친 실무협의체를 진행했지만 정부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며 계속적으로 예비급여를 확대하고신포괄수가제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계는 지난해 12월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급여 정상화, 전면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재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체계 개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등을 요구해 왔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 실무담당자는 실무협의체와 의견이 다를 경우 개별 학회와 의사회 개별접촉을 하겠다는 등 협상의 기본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의정협의체 실무위원은 전원 사퇴한 상태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보여주기식 협상으로 일관한 정부의 책임이 큰데도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담당자의 즉각적인 교체와 문책을 요구한 비대위는 정부가 예비급여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계속 진정성 없이 보여주기식 대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의정관계 파국은 물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이 올 수도 있다”며 “이 모든 책임은 의정협상을 파행으로 이끈 정부와 막가파식 정책을 밀어붙인 일부 공무원에 있다”고 비판했다.
투쟁을 지속하기 위한 의사들의 지지도 당부했다. 의사들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대정부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13만 회원이 비대위의 힘이고, 우리 의료계의 단결된 힘이 올바른 의료제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위가 끝까지 수임사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대표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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