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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임금을 올리지 말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사와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해 달라” 지난달부터 캐나다 퀘백주 의사들이 청원운동을 벌이며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2018.03.08.일자, 영국 가디언지)“
“우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관련 모든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의 모든 협상에서 전면 철수할 것이다. 아울러, 예비급여 철회를 위해 의료중단 등 강경투쟁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2018.03.13.일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가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은 캐나다와 대조적인 의료계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노조는 “문케어 저지 원인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함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의사들이 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아직도 의료계는 낮은 진료수가를 주장하며 정부와 건보공단을 압박하면서 무수히 많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이윤을 극대화해 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러한 비정상을 2022년까지 정상화시키겠다는 게 '문케어'이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위한 첫 시도다.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는 자신들의 밥그릇에 한치의 손해라도 갈까봐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다양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툭하면 정부와 협의를 깨고 나오는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수가인상 주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이들 노조는 "일부 의사단체는 비급여의 급여화 전제조건으로 수가인상을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부터 올리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손님에게 음식값부터 지불하라는 황당무계한 식당주인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소신진료와 처방권을 보장받기 위해 건보공단의 법적 기능인 방문확인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방문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8000∼9000여 기관이 적발되는 만큼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일부 의사단체의 방문확인제도 폐지 주장은 의료기관 모럴헤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국가가 외면하라는 것으로 도둑이 경찰을 없애 달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병원비 부담에서 헤어날 수 없으며 값비싼 민간의료 보험료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왜곡된 의료를 국민과 의료계를 위해 바로 잡는 방법은 문케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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