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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병상 가동이 문재인 케어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됐음에도 지방 중소병원, 특히 재활병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인력난에 휩쌓여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모든 수가 모델을 열어두고 인력기준 및 보상방식이 재검토되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가체계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올초까지만 해도 건보공단은 일반병동 대비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수가가 약 2배 가량 높은 상황이라 추가 보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3월부터 잇다른 수가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는 등 변화가 생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지난 3월12일 공고됐던 인력배치 적정성평가 체계 연구에 이어 19일부터는 보상체계 관련 연구가 추진 중이다. 일주일 간격을 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구가 릴레이로 진행된다.
국정과제 차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올해부터 담당업무 부서가 정식 직제화됐기 때문에 제도 안정화에 집중하는 형태로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 보장사업실 내 제도기획부, 사업운영부, 서비스관리부 등 3개의 파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만을 맡고 있다.
여기서 인력배치 연구는 사업운영부, 보상체계 연구는 제도기획부에서 담당하는 형태로 조율됐다. 서비스관리부는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수가모델을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는다.
2개의 연구는 각각 1억5000만원, 9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명칭은 다르지만 세분화된 수가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인력배치 연구에서는 환자 특성(치매, 섬망 등)에 따라 간호 집중도 및 강도가 높은 기관에 대한 특별수가를, 보상체계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통합병동 보상체계(기본입원료, 가산수가, 정책인센티브 등)의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재활병원의 원가, 인건비, 관리비 조사도 시행된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가 최소 19.3%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건보공단이 연구과제 중 하나로 재활병원 관련 내용을 담았다는 것은 협회가 내놓은 의견 등이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종별관리 방안과 적정수가 개발을 위한 연구에 돌입할 것이다. 2개 연구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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