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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참여 민간병원을 200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인센티브 기전이 만들어지고 있다. 당연 돋보이는 것은 민간병원 대상 정책가산이 최대 ‘30%+α’로 설정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로 의료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공존하는 모양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사무소에서 민간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 신포괄수가제 적용모델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현재 민간병원 확대 방향이 설정되면서 의료기관의 관심은 정책가산으로 쏠리는 상황이다. 이 정책가산이 일시적인 형태일지, 지속될지 여부가 제도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논란 속 심평원은 “정책가산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만 적용되는 일시적 당근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심평원 김미영 신포괄수가개발부장[사진 右]은 “그간 정책가산의 핵심이 공공성이었다면 이제는 의료 질 확보 등 제도 취지를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민간병원도 최대 30%에 α개념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제시한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세부지표(2018~2019년, 도입기)를 살펴보면, ▲참여 6% ▲경영성과 5% ▲효과성 10% ▲공공성 9% ▲의료질 2% ▲비급여 관리 3%+α 등으로 구성됐다.
현행 공공병원 중심의 정책가산에서 도입되지 않았던 의료의 질, 비급여 관리를 포함한 ‘5%+α’가 개선방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장은 “신포괄수가에 참여하는 병원들의 수익개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 차원에서도 인력배치 등 의료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포괄수가의 장기적 개선모형은 원가조사에 근거를 둘 것이다. 효율성 지표와 확장 가능한 조정계수가 반영된 신 조정계수, 실질적 인센티브 기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3월26일부터 민간 급성기병원(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 안내를 공고할 예정이다. 4월6일까지 접수를 받고 4월20일까지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최종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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