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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0년 이후 서울시 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를 기록했다"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2030 세대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세 이하 아동의 2016년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액은 약 5690억에 달하며, 이 중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액은 약 930억원"이라며 "그만큼 아이키우기가 힘들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로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5%로 경감된 것을 고려하면, 무상의료를 위한 서울시 재정 부담은 약 500억원 미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 부담금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면 무상의료 정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서울시 산하 병원들에 대한 공공의료 통합관리를 통해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공공의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장 직속의 공공보건의료 정책기구를 만들고 서울의료원이 중앙병원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병원들을 전문화된 특화병원으로 구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등 9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의료원에 암센터를 설치하는 등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들에 민간병원과 차별화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노인전문 진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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