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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제1차 회의부터 제3차 회의까지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의료계 동향,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및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련 추진 상황 등이 논의됐다.
제4차 회의에서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항이 아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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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현재 건강보험의 수입, 지출 등 전반적인 재정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제도 최초의 종합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차질 없는 준비와 수립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및 재정 운영을 위한 국고지원 확충 뿐 아니라 법정비율 준수,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차기 협의체 회의(5차)는 다음달 13일에 개최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