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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최대집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그 앞에 직면한 현안 및 과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집 당선인은 지난 23일 제 40대 의협회장 당선증을 수여 받으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대응이다. 최 당선인은 문케어 저지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당선된 만큼 문케어 시행 저지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4월 1일 시행되는 예비급여 90% 고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예비급여 90% 고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비대위와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4월 1일 예비급여 고시를 정부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4월 중에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사를 갖고 있다”며 “추후 구성되는 집행부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인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예정된 의협 비대위원회 임기는 비대위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투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의정협의체 협상 재개는 문재인케어와 맞닿아 있다. 정부가 예비급여 90% 고시 시행을 강행한다면, 협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당선인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 1일 예비급여 고시는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는 의료계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문제가 있으며 예비급여 고시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풀어야 할 숙제다. 39대 집행부에서 합의 직전까지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막판 외과계 의사회와 대한병원협회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무산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의료전달체계는 의사들의 진료형태, 국민의 의료이용을 규제하는 것인데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수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21개 개원의사회장 중에는 이틀 전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게 무슨 의견 수렴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한약의 급여화 등 대(對) 한방 정책도 관심을 끌고 있다.
최 당선인은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근거를 제시하고 문제점을 질책해 잘못을 시정하려 노력하겠으며 국회의원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대국회활동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최악의 경우 전국의사궐기대회 및 그 이상의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