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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의 한숨을 반영해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공의 육성지원과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개과 중 6개과는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산부인과는 육성지원과에서 빠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공의 26개 과목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93.4%로 집계됐다.
올해 정형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103.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피부과(101.4%), 이비인후과(101%), 소아청소년과(101%), 정신건강의학과(100.8%) 등은 전공의 모집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기피과의 현실이 드러나듯 핵의학과(30%), 병리과(38.3%), 방사선종양학과(47.8%), 흉부외과(57.4%), 비뇨의학과(58%), 진단검사의학과(66.7%) 등은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이들 6개 과목은 외과(83.2%), 가정의학과(98.4%), 결핵과(100%), 예방의학과(100%)와 함께 총 10개의 육성지원과목으로 분류된다.
결국 육성지원과 10개 중 6개 과목은 정원 70%도 못채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14년부터 1개월 이내 연수기간에 대한 왕복항공료, 체재비, 국외학술참가 등록비 등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대상자의 1%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가운데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의 비율은 연도별로 2014년 1.4%, 2015년 1.7%, 2016년 1.5%, 지난해 1.3%였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는 159명이며 이들의 소속기관은 87.4%(139명)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 육성지원과목에서 산부인과가 빠졌다는 것이다. 산부인과는 2005년 육성지원과목이 제도화된 후 2008년부터 육성지원과목에 포함됐고 10년 만인 올해 처음 육성지원과목에서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의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평균 충원율(92.7%)이 같은 기간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92.6%) 보다 0.1%p가 높아 육성지원과목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부인과 충원율은 2013년 73.6%에서 2014년 87.1%, 2015년 104%로 늘어났다가 2016년 100%, 지난해 98.6%, 올해 83.1%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체 평균보다 10.3%p나 낮다.
여기에 산부인과 의원수는 2013년 1397개에서 2014년 1366개, 2015년 1352개, 2016년 1338개, 지난해 132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이 정부의 숙원과제임에도 탄탄한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에서 육성지원과목 관리를 하고 있지만 충원율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산부인과를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해외연수 지원 역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과목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