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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간호사 처우 개선책을 놓고 간호계의 셈법이 분주한 모습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지향점은 환영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 확보 명목으로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확충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인력 관련 정책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성명을 통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업무 부담 해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협이 제시한 추가 조치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신중한 결정 ▲의료기관 행태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정책 활성화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전 부처 공동 노력 등이다.
간협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근무환경이 마련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해 세부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이번 대책을 간호인력 개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을 시작으로 간호인력 체계 전반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간무협은 “이번 대책에 협회의 건의사항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전체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에 첫발을 디뎠다는 대승적 차원에서는 환영한다”라고 평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근무활동 실태조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는 간호조무사 활용에 대한 정부 의지로 이해한다"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및 간호인력 개편 재추진 ▲병원급 일반병동 간호조무사의 법정 간호인력 인정 ▲야간근무 근로조건 개선 및 교대제 등에 간호조무사 포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에 간무협 참여 보장 등을 추가 과제로 제시했다.
간무협은 “이번 대책이 간호인력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 걸음이라 여기고 향후 더 나은 후속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간무협은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