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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공공의료 발전은 정체됐다. 투자가 적었다기 보다는 현상유지 차원에서 정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흔들린 공공의료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저변을 넓히는 일에 전력할 계획이다.”
의사 출신 외부 인사로는 처음 보건복지부에 입성한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사진]는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윤 정책관은 “국민들도 의료가 공공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향후 업무 추진에 있어 방향성을 설명했다.
민간의료기관이라도 공공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적인 개념을 심고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 등의 내용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포함한 지역별 건강불평등에 대한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부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인 그가 과거 예방의학 전공하면서 집중 연구한 분야가 ‘지역 간 건강불평등’이었다. 복지부 지원 동기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는 알려진 것처럼 진보 성향의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이상이 교수가 공동대표인 진보단체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윤 정책관은 “분만 의료기관 문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된 것이지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전체 분야가 마찬가지”라며 포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분만의 경우에도 산부인과 의사 등 의료인력 양성과 신생아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등 시설까지 포함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큰 병원에서도 아예 분만을 하지 않는 곳이 있다. 이 경우 의료자원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로선 단순 분만이 아닌 종합병원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을 새로 지정해 나가던지 아예 없는 곳은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체적 관점에서 의료서비스 공백 메우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윤 정책관은 “대도시라고 해서 이 같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역 의료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복지부와도 일을 많이 했지만 부산시에 있으면서 지자체와 많은 일을 진행했다. 수행했던 공공의료는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절감했다.
윤 정책관은 “일을 하다보면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주위의 많은 의견을 들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지원하게 됐지만 잘 알고 있던 지역의 상황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불신이 커진 보건의료계에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개원의 단체와 병원협회는 같은 듯 보이지만 달라 서로가 이를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양보하고 보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소통하면서 상호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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