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한 협진 2차 시범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해 추후 진행될 3차 시범사업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정부 목표가 세워졌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협진 모형 및 수가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예산은 7000만원이 투입된다.
심평원이 위탁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행 의‧한 협진은 한방치료를 받기 전, 의과의 진단·검사 의뢰 수준에 불과해 진정한 의미의 협진 부족하다는 지적에 의한 것이다.
현재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은 국ㆍ공립병원과 민간 병원을 포함해 시범기관을 총 45개 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수가는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비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비가 책정된다.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비는 1회에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비는 1회에 1만 1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의과ㆍ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하지만 1단계 시범사업에서도 진단 효율성, 치료 효율성 등 지표 상 의료인의 만족도가 높지 못한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이 추진되면서 과연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전언이다.
심평원은 “2단계 시범사업 참여현황 및 기관 유형별 비교는 물론 협진수가 청구 빈도 및 경향, 재정 소요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방법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는 협진기관 인증 기준 개발(시설, 인력, 협진 프로토콜 평가 기준 등)을 목적으로 하는 3단계 시범사업 근거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