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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례 동안 진행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무협의체가 결국 파행됐다. 실무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여하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3년 간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29일 문재인케어 실무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복지부에 최대집 의협 신임 의협 회장 당선에 따른 의사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의료계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일방 강행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대로라면 의정 협상은 중단이고 문재인케어 관련된 대화는 없다”며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중단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이 삭발까지 하면서 잠시 연기를 요구한 것인데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강행하기로 한 이상 더 이상의 협상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이대로라면 3년 간 대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고시 강행은 이번에 의협회장 선거에서 드러난 13만 의사들의 뜻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급하게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참여했지만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니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측은 4월 1일 초음파 급여화 고시 시행에 앞서 의료계의 요구 사항은 무리가 있다고 반론했다.
의협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방향성 찬성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상복부 초음파 고시 전면 철회 ▲상복부 초음파 시행시기 의료계와 추가 논의 필요 ▲산정 기준 외 초음파는 비급여로 존치 ▲손영래 예비급여 팀장 교체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초음파 급여화 고시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의협 비대위를 포함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비대위가 비급여 존치를 요구한 초음파 검사는 이번 급여화에서 5% 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비대위원 3인을 포함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꾸려 4차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며 “의료계 내부 공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비급여 존치를 요구한 초음파 검사의 경우 별다른 변화 없는 반복검사나 단순 초음파 검사다. 이는 전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5%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미진하다고 전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상복부 초음파는 6개월 간 심사를 유보하며 모니터링을 하며 급여 범위를 재조정하기로 했고 심사삭감은 없다. 이를 비급여로 남겨두면 자료를 축적할 수도 없고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 논의도 불가하다”며 “비
대위의 요구대로라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고시를 계속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과장의 교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거절의 입장을 보였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손영래 과장과 정통령 과장은 의사 출신으로 보건의료 발전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존중해 나갈 필요가 있고, 상대 협상단원을 바꾸는 것을 옳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손 과장도 “제가 실무적으로 비급여 급여화를 총괄하고 있는데 협상단에서 빠진다고 하면, 협상 결과를 이후에 추가 검토해야 하는 등 업무만 늘어나게 된다”며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협상 중단을 선언했지만 향후 비급여 급여화를 위해 의료계와 논의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손 과장은 “문재인케어는 의료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의협 비대위가 요구한 학회나 의사회 개별 접촉 금지에 대해서도 비대위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며 “36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데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의료계와 협력의 틀을 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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