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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시도 중단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3월31일 호텔현대목포에서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사진]은 “현재 의료계는 의약분업 당시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 확충 없이 무조건 급여만 확대하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에 의사들이 반대하자 지난해 12월 저수가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3개월 넘게 지난 지금 수가 정상화에 대한 소식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역시 최대집 당선자의 논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필수 회장은 “최대집 신임 의협회장 당선자를 중심으로 국민건강 수호와 회원 권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한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문재인 케어,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과제 확대 시도 중단 등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사회는 “문재인 케어는 보험재정 확충 없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의료계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즉각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만적인 예비급여 및 신포괄수가제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올바른 의료 발전을 위협하는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결의문에는 한의사의료기기 사용은 50년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전남도의사회는 중앙회 상정 안건으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각종 행정처분 전담부서 구성 및 활성화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등 약 10여개 이상의 안건을 채택했다.
또 영암군의사회에서 발의한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전남의사회 총 휴업투쟁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 밖에 함평군의사회와 여수시의사회는 심평원의 무리한 심사기준이 의료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심사위원 실명제 도입을 통해 심사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토록 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전남도의사회는 조생구(목포한사랑병원) 후보를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했다. 조 의장은 전주고, 전남의대(31회)를 졸업했으며 제48대·제49대 목포시의사회장, 목포의료원 이사 등을 역임 한 바 있다.
조생구 의장은 취임사에서 “저수가로 인해 의료계 현실은 녹록치 않으며 의사는 3D업이 됐다. 적정수가 등을 통해 의사들이 마음놓고 환자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겠다”고 전했다. |
